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시작, 디지털 공론장과 디지털 콘텐츠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기 위해 1년간 마련한 헌장(憲章)인데요.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했고, 디지털 권리장전은 약칭이자 부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시작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 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올해 9월 뉴욕 대학교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라는 정의 아래 ‘디지털 심화 시대 국가적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 마련’이라는 목적을 지니는데요.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nbsp; 출처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09.25. >

디지털 권리장전과 함께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열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는 디지털 공론장은 국민이 직접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인데요. 이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석사를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서 종사 중인 청년을 만나, 디지털 공론장과 디지털 콘텐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디지털 권리장전 누리집, 출처 : 디지털공론장, http://www.beingdigital.kr/front/main.do >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8월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디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석사 때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와 디지털 윤리입니다. 따라서 ChatGPT나, 이루다 같은 ‘생성형 AI’의 윤리 문제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Q. 권리장전과 공론장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한다고 전했습니다.

A. 권리장전과 공론장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봐야 합니다.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1698년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로 이루어진 권리 선언을 지칭하는 말로, 현재는 헌법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장에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뜻합니다. 이를 디지털에 빗대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을 누릴 때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론장은 위르겐 하버마스의 저서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론장(public sphere)은 사전적 의미로 간단하게 ‘근대사회에서 공적 논쟁과 토의의 장’으로 말하는데요.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여론이 형성되며, 여론은 공론장에서 논쟁에 참여하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에서 문화와 예술, 정치적인 토론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셈이죠.

 

디지털 공론장은 이러한 ‘공론장 개념’을 따왔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지혜가 모입니다.

 

< 디지털공론장에서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출처 :&nbsp; 디지털공론장, http://www.beingdigital.kr/front/main.do >

Q. 디지털 공론장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A. 디지털 공론장은 크게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 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란?’,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경과’, ‘해외 논의 동향’, ‘디지털 권리장전 검토 내용’, ‘영상 보기’로 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로 디지털 권리장전 검토 내용에서 의견을 나눕니다. 여기서는 ①자유와 권리의 보장 ②디지털 혁신의 촉진 ③공정과 포용의 실현 ④안전과 신뢰의 확보 ⑤국제 연대와 협력 5개 주제 아래, 소주제를 눌러 해당 주제에 맞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는 디지털 접근권,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표현의 자유, 디지털 다양성 존중과 같은 ‘디지털 윤리’ 측면이 강조됐고, 안전과 신뢰의 확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사용,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등 해킹과 관련된 ‘디지털 안전’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nbsp; 5 개 주제 아래, 소주제를 눌러 해당 주제에 맞는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디지털공론장,&nbsp; http://www.beingdigital.kr/front/main.do >

Q. 디지털 공론장의 전망과 디지털 콘텐츠의 방향은?

A.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는 앞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생성형 AI’의 차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이용자들도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보여야 합니다. 권리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이 하나의 ‘숙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디지털 공론장을 알리고, 여기서 많은 시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은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이후, 디지털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디지털 공론장에서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09.25.

- 디지털공론장,  http://www.beingdigital.kr/fron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