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공존하는 시대를 일컫는 말로, 정보로 가공된 지식과 자료 따위가 사회 구조나 관습, 인간의 가치관 따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디지털 기기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음성, 문자,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출처 : pexels, https://www.pexels.com >

우리에게 디지털 기기는 단순히 전화하고 연락을 하는 통신 수단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는 사람을 인증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에도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다보니, 디지털기기 안에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져서는 안되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있습니다. 이 다량의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이용자의 고유 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유출이 되면 불법적인 수집과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전에 만들어진 데이터의 양을 훨씬 넘어섰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각각의 수치들이 디지털화 되어 문서나 숫자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빅데이터에 포함됩니다. 만약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가명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할 땐 동의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역시,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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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론적 관점과 상호작용론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론적 관점은 개인과 기술이 서로 교류하는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를 보안하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인한 실수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메일을 전송할 때,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기능론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 개인과 기술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당하지만, 이와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회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이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조치가 바로 정책이나 합법적 규범을 마련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호작용론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 및 보안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작용론은 언뜻보면 기능론과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는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니다. 이 말 그대로 의역하면 개인 간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상황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론은 의미하는 바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을 사회, 문화적 현상에서 생겨나는 결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업과 조직 이 둘 간의 경쟁력을 서로 원하면서 사회에서 범위를 확장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균형있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개인정보 공유 문화입니다. 우리는 SNS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권사진을 올리거나, 물건을 구매한 후 카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스스로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로써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자의로 인해 너무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및 문화 활동 등을 포함한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트나 포털에서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회원가입을 할 때 기입한 내역도 하나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은 크게 인적사항,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기타 정보로 구분됩니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는 사례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최근 사례인 대학교 등을 해킹해서 약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학생이 구속된 사건과 환자정보 18만건을 제약사로 유출한 17개의 종합병원 사례, 공무원 300명의 주민번호를 유출한 지자체 사례 등 굵직한 사건들은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는 스팸 메시지와 이메일을 봐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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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무조건 의심을 해보고 메시지를 열기 전에 스팸신고나 차단을 하는 습관을 가지거나 소셜미디어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누구나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SNS에 노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인증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제’는 정보 보호 활동을 계속하는데 적합한 체계를 마련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인증을 받았는데, 개인 정보 관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과징금,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생겨난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현황과 문제상황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절대 카드나 주민등록증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진을 사진첩에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기기의 보안이 취약해지는 틈을 타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그때 와서 후회하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잘 수행되면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없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국어사전 <디지털 기기>, https://ko.dict.naver.com

- "[매경춘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매일경제>, 2018.04.16.

- "빅데이터 확산, 개인정보 보호대상 재정의 필요", <DATANET>, 2016.01.12.

- "언택트 시대, 개인정보보호 문제 침해 사례 증가…대책은?", <JTBC news!>,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