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시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과 혁신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의 권리 및 의무가 혁신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의 도입이 예고되었습니다.

 

< 출처 : pixabay, https://pixabay.com >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 의무, 그리고 하자 담보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며,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주요 내용

기능과 품질 보장: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는 계약 체결 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의무: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는 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하자 담보책임 강화: 디지털 콘텐츠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용자는 하자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 감액,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변경권: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콘텐츠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자는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배경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확대로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계약 기간 동안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디바이스와 IT 환경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매매 계약과는 다른 규범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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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약관을 통해 규제되고 있지만,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이로써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률이 도입되어 소비자와 제공자 간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합니다 ①", <정책브리핑>,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