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행복한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윤리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넘어서 가상 세계와 융합된 공간에서 다양한 대상의 객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가상 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비윤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성범죄는 지난 2019년에 2698건에서 2021년에 4349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20~25%가 게임이나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제페토(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90% 이상이 해외 접속자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적 규범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이란?

메타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참여자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등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해야합니다.

 

- 온전한 자아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한 경험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번영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원칙은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lsquo;자아, 안전, 지속가능&rsquo; &hellip; 정부, &lsquo;메타버스 윤리원칙&rsquo;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1.28>

이러한 윤리규범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 저변의 올바른 가치관의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메타버스 범죄 근절에 앞장서는 플랫폼

이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KT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속어 사용 시 강제탈퇴와 활동 정지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아바타 간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화면상 완전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 원칙으로 내세운 ‘사생활 존중’을 기술적으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SNS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네이버는 비영리단체 쏜(THORN)과 협력하여 그루밍 대화를 스캔하는 안티 그루밍 기술을 채팅 기술에 도입했습니다.

 

□  앞으로의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아할 뿐만 아니라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장점을 유지한 채 인간 사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메타버스에 반영시킬 수 있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아동이나 노인 등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장비에 의한 제한 요소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자아, 안전, 지속가능’ …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1.28.

- “메타버스도 현실의 윤리로 통제되어야”, <매일경제>, 2023.07.06.

-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서 커지는 범죄 우려…가상세계 윤리규범 논의 본격화", <굿모닝 경제>, 2023.07.03.

- "제페토, 이프랜드, 메타버스 범죄 근절 앞장…윤리 생태계 ‘강화’", <EBS>,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