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부,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포함 규제 검토 중" [출처: 중앙일보] 최종구 "정부,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포함 규제 검토 중"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현재로써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며 "가상화폐 스탠스에 대한 정부 간 논의가 끝나야 법안을 만드는 주체가 정해진다. 법무부나 금융위 중 누가 (주도)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화폐다. 법정화폐와 달리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전에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불렸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로 부른다.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라는 말로 통일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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