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로 진출한 인공지능

법률시장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영역도 함께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법조계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 >

 

1. 법조계에 도입된 최초의 인공지능 ‘로스 (Ross)’

 '로스'는 미국 기업 로스인텔리전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로, 뉴욕 로펌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스’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지난 2007년 IBM 사에서 개발한 AI 왓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온라인상의 자료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검색엔진과는 달리 자연언어 처리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 언어를 알아듣고 법률문서를 분석한 후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 판례와 법률을 학습해 시간이 지날수록 광범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 >

 

2. 인공지능이 법조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첫째, 법무법인 태평양이 도입한 로봇 업무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과 AI 번역 솔루션 ‘랭귀지 위버’

법조계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송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 및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영문-한글 또는 한글-영문 번역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로봇 업무 자동화 시스템과 AI 번역 솔루션을 문서 조회나 서류 발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부 시스템에 처리할 서류를 등록하면,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자료 조회부터 발급까지 역할을 나눠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단순 작업이 줄어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AI 번역 솔루션 '랭귀지 위버'는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번역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변역 툴 트라도스(Trados)를 결합하여 두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AI 번역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어 해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법무부도 이용하는 AI ‘버비’를 아시나요?

법무부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2세대 대화형 생활 법률 지식 서비스인 '버비'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버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택, 상가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대화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화형 법률지식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률지식을 얻는 참여형 법교육 시스템이기도 해서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셋째, 해외 법률 연구에 적용되는 AI

법률 연구의 경우 Casetext, Judicata, Ross, Points of Law 및 Westlaw, Lexis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변호사는 소송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며, 미국 내 모든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공개 데이터 활용해 재판부의 패턴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3. 인공지능과 법조계의 미래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업무가 간편해졌습니다. 신속 · 정확하게 법률 판례를 검토하는 일과같이 빠른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영역에서 AI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득과 공감의 능력이 필요한 정서적 영역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업의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출처]

- “IBM슈퍼컴 기반 AI ‘로스’, 세계 최초 변호사 됐다”，<글로벌이코노믹>, 2016.5.15

- “태평양, 업무 자동화 위해 AI 솔루션 도입 ”,<AI타임즈>, 2022.8.25

- “법조계로 확산되는 '인공지능' 열풍 ”, <파이낸셜 뉴스>, 2018.3.4.

- “AI는 변호사의 도구(TOOL)일 뿐”,<아주경제>, 201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