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 권리침해 NO!’ 메타버스 윤리원칙?

‘아바타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 권리침해...’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산업 확대와 함께 가상공간 속 일탈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 이용자 중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겪은 비율이 40%나 달했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추행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

2022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3대 지향가치와 8대 원칙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2명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전국 2,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습니다.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 출처 : "&lsquo;자아&middot;안전&middot;지속가능&rsquo;&hellip;정부, &lsquo;메타버스 윤리원칙&rsquo; 발표", 과기부 정책브리핑, 2022.11.28.>

이렇게 탄생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시 메타버스 윤리원칙

이어, 지난 2022년 12월에는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도 발표되었는데요. 3대 기본원칙은 ‘존중, 사회의 공공성, 현실연결’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가상융합 기술 기반 종합 플랫폼으로, 가상시장실, 서울핀테크랩, 인베스트서울, 서울캠퍼스타운 등 서울시의 각종 시설과 서비스가 구현되었는데요.

 

<주체별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울플랫폼 윤리 가이드, 출처 : 서울디지털재단, https://sdf.seoul.kr/index>

메타버스 서울의 이용자가 안전한 메타버스 공간을 스스로 조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3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4대 핵심 요건은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보호로 이뤄졌으며 이용자(플랫폼에 참여하여 서비스 및 콘텐츠를 누리는 이용자), 창작자(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플랫폼 관련 공간, 오브젝트 등을 제작하고 공유하거나 공연, 전시 등 실연 및 작품활동을 하는 창작자), 개발자(플랫폼 서비스, 콘텐츠 개발자), 운영자(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콘텐츠 운영자) 등 주체별 행동 준수사항도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세계 도시 최초 공공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둘러싼 주장

윤리원칙은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초기 성장 과정부터 더욱 강력한 자율규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자칫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존재하는데요. 메타버스 환경을 둘러싸고 전세계가 발빠르게 경쟁하는 가운데 규제보다는 산업을 먼저 키우는 전략과 정책 수립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창의와 혁신,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더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전망인데요.

메타버스로 인한 경제, 즉 메타노믹스 규모는 203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메타노믹스의 경제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메타노믹스 용어를 처음 사용한 블룸필드는 메타노믹스 유형을 &lsquo;메타버스 공간 속 경제인 실감 경제, 현실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증강 경제&rsquo;로 구분한다. 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

 

메타버스가 가져올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 사회공동체와 메타버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개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의식은 무엇일까요?

 

[출처]

- 가상공간 속 일탈 막자...메타버스 윤리원칙 제정, <연합뉴스TV>, 2022.11.29.

- 메타버스 윤리원칙 그다음은?, <뉴스인사이트>, 2023.04.05.

- 존중 사회의 공공성,현실연결...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3대 원칙, <미디어펜> , 2022.12.14.

- 정부, 메타버스 선허용 후규제 원칙 적용, <아이뉴스24>,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