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AI 변호사의 시대?리걸테크 시장과 인공지능

1. 법조계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법조계에 밀려온 AI의 파도

2014년 등장한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 ‘로톡’은 변호 상담 서비스 분야에 가격과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법조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법무부는 2018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활법률 정보 제공 챗봇 ‘버비’를 운영한 적이 있다. 2023년 국내 사업자인 인텔리콘연구소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법률GPT’의 베타 서비스를 공개했다. 지난 4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첫 AI 법률 챗봇 ‘AI대륙아주’를 출시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베타 서비스를 올해 6월쯤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국내 법조계와 AI 기술

저작권 이슈

저작권법 7조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판례는 저작물의 대상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아직 소송 문서의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나 판례는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볼 때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큰 장점이다.

 

전자소송과 빅데이터

2022년 기준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이 68.6%를 차지하고 있고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접수율은 98.9%이다. 이미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법부는 방대한 양의 소송문서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 형사사건의 전자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는 전면 도입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톡’을 불법 알선으로 수차례 고발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협회 규정을 변경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려 법무부가 징계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변협은 징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결정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해 과징금 20억을 부과받으며 사건은 끝났지만, 로톡과 변협과의 갈등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 회원 수가 감소하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유형을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에서 논의된 후 답보상태이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3. 거스를 수 없는 AI의 흐름 속 법조계의 미래

2020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 중 누굴 선택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9%는 인간 판사를 선택했고 48%는 인공지능 판사를 선택했다. 생성형 AI는 기존의 판결문을 근거로 한 판결문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판결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조사에서 느낄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들과 국내 기업들이 갈등을 겪는 동안 해외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제공하던 법률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 전문 생성형 인공지능 렉시스+AI의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사업자 렉시스넥시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지난 3월 8일 사전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AI대륙아주’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정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운영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게 소명을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나 개선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연내에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기술이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흐림 속에서 국내 법률 정보 서비스 또한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

 

<출처>

- 그림 : 기자단 제공

-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비서 2세대 '버비' 3월 서비스, 뉴스1, 2018.02.27.

- 법조계 침투하는 AI…‘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KBS뉴스, 2023.06.18.

- 첫날 1000명 상담한 ‘AI대륙아주’…무슨 질문 들어왔나 보니, 헤럴드경제. 2024.03.27.

- 로앤컴퍼니, 변호사 돕는 법률 AI 에이전트 '슈퍼로이어' 이달 중 베타 공개, AI타임스, 2024.03.01.

- 사법연감 2023년, 법원행정처, 2023.09.20.

- "로톡 변호사 징계 전[단독] 사업 중단 위기 로톡, 직원 50% 감원…사옥도 내놨다, 한국경제, 2023.02.20.

- [단독] 사업 중단 위기 로톡, 직원 50% 감원…사옥도 내놨다, 한국경제, 2023.02.20.

- 로톡-변협 갈등 봉합됐지만… 갈 길 먼 '리걸테크 육성법', 파이낸셜뉴스. 2024.01.08.

- 사법부 신뢰는 침몰…인공지능(AI) 판사 요구하다, 데일리안, 2023.04.02.

- 생성형 AI 접목한 '렉시스플러스AI' 한국 상륙…출시 앞두고 사전 행사 개최, 법률신문, 2024.03.08.

- 변협, 이번엔 AI 법률 챗봇 막을 수 있을까, 미디어스, 2024.03.27.

- 법률 AI 둘러싼 갈등에…법무부 “가이드라인 논의할 것”, 조선비즈,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