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시대가 온다, 관리·결제까지 똑똑하게

 

 

"디지털 화폐와 인공지능(AI) 대응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래 금융환경에 대비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미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일상에 접목하기 위한 실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보증하는 코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바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가 그 주인공이다. CBDC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달리 전자적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통화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1차 실험을 마친 데 이어, 110조 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2차 프로젝트 한강’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화폐 ‘CBDC’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원화나 달러처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정화폐지만, 실물 없이 디지털로만 존재한다.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치는 국가가 보증하므로 시세 변동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지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발행·보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지닌다. 결국 디지털 형태일 뿐, 실제 지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화폐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고 CBDC가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 앞으로 지폐 대신 CBDC가 주된 화폐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화폐, 어떻게 쓰일까?

 1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CBDC는 발급받은 전용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띄워 결제하는 방식이다. 일반 간편결제와 유사하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라 기존 서비스보다 다소 불편하다는 평가도 있다.

 

 소비자가 QR코드로 결제하면, 대금은 즉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들어간다. 보통 신용카드 결제는 대금을 나중에 받지만, CBDC는 즉시 입금된다.

 

 현재 실험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향후 본격 도입되더라도 카드나 간편결제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폐 ‘CBDC’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금융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CBDC는 정부 정책과 연계된 ‘디지털 바우처’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한다. 예컨대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경기도 문화누리카드 같은 바우처를 하나의 앱에서 결제할 수 있다. 토큰 전자지갑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정부·지자체 바우처를 모두 한곳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BDC는 디지털 화폐이기에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해,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지원금 집행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CBDC의 핵심 특징은 프로그래밍 기능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용돈을 토큰으로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학용품점이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금융업계는 이러한 기능을 더 다양하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CBDC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적극 도입했으나, 정부의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한국은행은 “이번 실험에서는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개인 거래 내역은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제 인프라 구축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또 유통 문제도 제기됐다.

수수료 절감, 빠른 정산 등의 혁신성을 갖추더라도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의미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디지털 화폐 실험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한국은행의 시도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 또 우리의 금융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CBDC가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흐름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실험은 국내 금융 시스템과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출처

 

임형준, 「“디지털 화폐 시대 곧 온다”...한국은행표 CBDC 토큰 실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11281630

최아리, 「프로젝트 한강... 韓銀이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나선다는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5/03/19/2IMAZIBTTFG23HCTNT2AA75YRM/

김시소, 「“판 뒤집혔다”···시중은행 '2차 한강프로젝트' 참여 가닥, 경쟁구도 재편」,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901000248

유혜림·홍태화·정호원, 「“원화스테이블코인 안 쓰면 지폐 창고에 쌓는 격” 은행·카드·페이 연동이 핵심」,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5202?ref=naver

김영식·권오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6/view.do?nttId=10074717&menuNo=20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