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현재사회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예견적 태도가 중요해 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영역을 흔히’데이터경제’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진 시점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유의미하게 쓰일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법으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최근 세계각국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데이터 경제에 관한 이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이슈가 따라붙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수 있는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2세션으로 진행되었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1 세션에서 교통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교통연구원의 빅데이터 연구성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현재 활용중인 ITS(교통정보 지능화 시스템) 을 넘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동데이터를 분석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점점이 흩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 그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 어떤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것인지, 그리고 현재 데이터 수집은 가능하지만, 가공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어 인덱스화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효과적인 교통 정책을 위해 어떤 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세션의 두번째 순서는 데이터 기반 혁신선장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및, 그에 따르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심도있게 들을수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의 정비및, 데이터의 사유화를 막으며 국제사회의 기준에 걸맞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활용 범위를 넓힐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및,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지점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 의하면 개인정보중, 디지털 개인 데이터, 라고 불리는 영역은 이름과 성별 주소 연령 직업 학령등의 개인 속성 데이터와, 자발적으로 sns에 기재한 정보나 사진, 일상에 관한글, 영상등의 비정형 데이터, 인터넷 사이트 접속기록과 클릭기록, CCTV기록등 인터렉션 과정중에 발생한 데이터와, 상술한 개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론한 결과 도출된 통계분석,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분석 데이터 까지도 개인정보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유럽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개인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라고 개념화 하여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구체화된 개인정보 주권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화 할 경우 벌어지는 다양한 피해사례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기업와 정부등의 정보활용이용동의에 관하여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대응방안(처벌기준등)을 마련하는것 또한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첫번째 순서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이 현재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중인지 들을수 있었는데,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예측과 분석 영역과 달리, 국가 정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마련되어 진행중인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번째 순서에서는 현재 시작단계인 원자력 과학기술에 관한 법을 네트워크 분석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 내역에 대해 들을수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아 정책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분석 시스템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에 있어 이미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쓰레기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뒤 분석할경우 누적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기능하는 데이터로 이용할수 있을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활용할수 없는 데이터만을 무작정 모으는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조금이나 알게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개인정보의 활용방안과 노출되었을때 위험성에 대해 직접 경험해본 마케팅 활용 동의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수 있다는 지점을 알고, 적절한 활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 개인정보 특정화및 유출시 처벌 규정등을 마련하는등 법제도 정비를 통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 가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